법령 보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6.08 선고 2022구합1426 판결
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보장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년
2. 창원지방법원 2022.06.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
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2 선고 2020누42219 판결
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[국패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4. 부산고등법원 2019.06.28 선고 2019누20549 판결
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울산지방법원 2019.01.25 선고 2018구합6809 판결
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[국승] 양도소득세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7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
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보장법 사업법 2013년
8. 서울고등법원 2013.07.31 선고 2013누2589 판결
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201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
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,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6 선고 2010구단2442 판결
기숙사에서 생활을 한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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